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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韓경제, 선진국 중 '선방'…추경할 단계 아냐"

내수 진작 위해 건설 경기 부양·국내 관광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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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선진국 보다는 높은 성장률"이라며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건설 경기 부양과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통계치를 제시하며 "영국 1.4%, 일본 1.3%, 프랑스 0.7%, 독일 0.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1.9%로 예측한 것과 관련해선 "잠재 성장률이 2%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 2026년도 그런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우려가 크다"면서도 "세계 경제가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수와 민생을 충분히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내수·소비 진작책으로 건설 경기 부양과 관광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건설 쪽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택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을 활성화하면 내수와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정 투입이 아닌 지역 축제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국내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한 총리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추경의 요건은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고, 특히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도그마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그것도 재정 정책 중 하나”라고 추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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