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야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야당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액 예산안 강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선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실제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총 2조 7천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