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는 10조9천억원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54%가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천41명, 급여비는 총 10조8천809억원이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소폭 줄었고,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약 663만원에서 지난해 714만원으로 7.7% 증가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로 이보다 더 컸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의료급여비 중 65세 이상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3%, 2020년 50.3%, 2021년 51.2%, 2022년 52.4% 등 해마다 늘고 있다.
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천526억원으로, 2022년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이후 작년에도 두 자릿수(11.2%) 증가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894만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65세 미만 1인당 급여비(578만원)의 1.55배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률제 개편 후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이 증가해 건강 불평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