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1기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구상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당선된 지 20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후 곧바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첫 작품인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단연 뉴욕 증시도 트럼프 집권 2기에 첫 작품으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이지 않습니까?
- 수지 와일스, 트럼프노믹스 성공은 ’시간‘ 생명
- 모든 개혁과 혁신, 집권 전반기 추진해야 성공
- 바이드노믹스 지우기일수록 최우선적으로 추진
- 트럼프, 대통령 역사상 완벽한 레드스윕 달성
-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하원·연방 대법원까지 접수
- 레드스윕 바탕, 당선 이후 20일 만에 내각 구성
- 관세 부과, 트럼프노믹스 2기 경제정책 첫 작품
- Strong America, 美 주가 상승과 강달러 지속
Q. 트럼프가 첫 관세부과 대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그것도 25%나 고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첫 바이든 지우기로 ‘USMCA’ 폐지
- 집권 1기, 오바마 지우기로 신파리협정 탈퇴
- 당초 예상과 달리 ‘USMCA’ 선택 ‘이례적’
- 바이든 정부, 폐지된 NAFTA을 ‘USMCA’으로
- 트럼프 1기, 이민정책과 연계시켜 NAFTA 폐지
- 멕시코와의 국경에 11m짜리 공포의 펜스 설치
- 캐나다보다는 멕시코에 초점, 중국과 한국 타격
Q.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겠습니까?
- 집권 2기, 대외경제정책 총괄로 ’러트닉‘ 지명
- 베센트와 역할 분담,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져
- 라이트하이저와 함께 관세 정책 주도해 나갈 듯
- 트럼프 1기, 대중 정책 ’나바로 패러다임‘ 실패
- 中 GDP, 미국 GDP 72% 수준까지 추격
- 재집권하면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
- 中에 10% 추가 관세, 고관세 선행조치 평가
- 머스크 중재로 10%? 관세는 하워드 러트닉 주도
Q. 비록 이번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3국에 대한 조치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를 부과한 셈이지 않습니까?
- 美 이외 국가, USMCA 이용 멕시코 우회기지
- 바이든 정부, 리쇼어링과 IRA 통한 기업 유치
- IRA 폐지, 우회수출기지로 멕시코 더 중요해져
- 中·韓 등 멕시코 통한 우회수출 비중 많아
- 美 수출국 중심 ‘스무트 홀리법’ 공포 확산
- 1929년 스무트 홀리법, 평균 관세율 59% 부과
- 보호주의 확산, 세계 교역 위축돼 대공황 발생
- 멕시코, 캐나다, 중국 주가와 통화 가치 하락
Q. 이번 조치로 스무트 홀리법 공포가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노믹스 2기 핵심, ‘감세와 뉴딜 정책’
- 소득세 폐지·법인세 감면으로 재정수입 감소
- 트럼프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재정지출 급등
- 소득세 폐지만으로 2조 5천억 달러 세수 부족
- 법인세 인상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대체 불가
- 유일하게 보전 수단, 中 등에 고관세로 전가
- 래리 서머스, 美 역사상 최악의 거시경제제안
Q.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10%를 때리긴 했습니다만 관심은 트럼프 당선자가 말한 60% 이상의 고관세를 언제 때리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통상법, 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 요즘 들어 210조보다 232조·301조 더 선호
- 통상법 232조, 안보와 관련된 통상압력 수단
- 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보편 관세
- 슈퍼 301조, 의회 승인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
- 환율 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 따라 보복 관세
- 국수주의 움직임, 슈퍼 301조 다양하게 활용
- 트럼프, 절대 군주처럼 ’전가의 보도‘로 사용
- 시기가 문제, 200% 이상 고관세 부과도 가능
Q. 이런 움직임을 포착해 이미 지난 주에 미국과 중국의 국부와 환율전쟁이 시작됐다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고관세 정책,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면 무력화
- 고관세 정책, 대표적인 가격할증정책으로 분류
- 위안화 약세, 대표적인 가격할인정책으로 분류
- 함무라비 법전식 대응, 트럼프 1기 때도 추진
- 트럼프 집권 1기, 위안화 가치 11% 이상 절하
- 트럼프 관세 인상분 70% 상쇄시키면서 성공
- 시진핑, 트럼프 고관세에 8위안까지 대폭 절하
- 中, 국채와 부동산 등 對美 투자자산 일제 처분
Q. 이번 조치로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트 집권 2기, 신주권 국제질서 더 강화
- ‘다자 자유무역’보다 ’트럼프 먼로주의‘ 지향
- 美 이외 국가, 탈미국·탈달러화 노력 다 강화
- 중층적 분권화(multi-level decentralization)
- 韓, 트럼프 집권 1기 때 中에 편향적인 정책
- 문재인 정부,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보조 역할
- 윤석열 정부, 中과 소원하고 바이든 정부 편향
- 대외경제 정책상 ’균형‘ 회복, two track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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