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을 두꺼비와 합성해 영상을 제작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하는 이씨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을 벌인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2020년 9월 게시하며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전에도 이씨는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 밖에 A씨 등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2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파기하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씨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