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만약에 폐지한다고 한다면, 2차전지 셀업체 또 소재업체 각각 어느 정도나 타격을 볼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물론 의외 통과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시행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폐지된다면 어쨌든 우리 배터리 산업은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요. 미국에서의 배터리 수요 자체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들 수 있는데요. 전기차 캐짐이 가장 세게 온 것이 유럽입니다. 왜 세게 왔냐면 유럽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자마자 배터리 수요가 극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건데요. 미국도 보조금 폐지 그리고 배터리 수요 감소라는 유럽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판매량이 감소하고 더 나아가 점유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최근에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IRA 이후에 오히려 우리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IRA 보조금 충족 요건에 중국 제품 사용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이게 폐지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경쟁 우위도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 부분 앞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소재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셀이 위축이 되면 당연히 소재부문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지난 8월에 중국 기업들도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면 현재 와서 짓는 것 허용해 줄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IRA 보조금까지 폐지가 된다고 하면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 부문에 있어서 트럼프 정책의 두 가지 핵심축이 있다면 저는 자국 이익 극대화 그리고 대중국 견제 강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지난 8월의 트럼프 발언은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미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트럼프가 유세 기간 내내 강조해왔던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 이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중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면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700, 500불 상당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와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만약 보조금 자체가 없어진다면 전 세계 기업들이 자체 보조금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자.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 하락과 같은 악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 지금 2차전지 기업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같은 건 없는 상황입니까?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신정부 들어서 만약에 배터리 관련된 지원 정책이 과거로 회귀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면적인 투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응 방안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해외 우려기관 제도라고 하죠. FEOC. 이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강력하게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흑연은 2년간 유예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 변화 관련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익관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미국 신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IRA 이후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에 미국 재정을 감축한다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역효과로 오히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거는 미국 정부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세액 공제 제도가 존속돼야 된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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