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상당한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진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1년만에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르면서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부터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대미 상품과 서비스 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 순매수(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한 수치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개혁에 주목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선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도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재무부는 평가했다"며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