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어제(13일)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려아연의 불공정거래와 유상증자 계획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내년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에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와 검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홍콩 현지 기자간담회): 검사 조사는 현실적으로 철회가 조사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렵다. 각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조사를)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이미 조사와 검사에 착수한 만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해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진행한 주관사 증권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유의미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홍콩 현지 기자간담회): 증권사 검사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 관계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선 유의미한데…]
증권사의 위법 위규나 특정거래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사전 공모 혹은 방조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야권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홍콩 현지 투자설명회): (상법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 내, 다양한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부 내에서 내지는 국회에서 진전이 많이 됐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넓히는 내용으로 재계 반대가 강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공매도 재개를 위해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스탠딩>
불법 공매도 위반 기준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현지에서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