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가 직접 주관이 되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13일 김 위원장은 간부 간담회를 열어 "불법사금융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과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을 빌린 후 집요한 불법추심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상담 현장을 방문 예정인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의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사금융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 지원 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후 전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과 관련,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