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둔화에 정부의 '재정정책'보다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이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인 2%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현안 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는 통화·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해당 분기에 최고 0.2%포인트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이어져 파급영향은 통화정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나, 자산,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가리키는 비정책 수요의 충격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된 반면,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재정 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영향만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의 크기나 시점을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 총괄은 이어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물가를 바탕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현재 기준금리를 완화적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