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29만 명이 연 176만씩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연간 3천억 원 규모에서 1,500억 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지난해 5월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 대출을 이동, 금리가 평균 1.5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세계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올 1월부터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서민·취약계층에 역대 최대 규모 이자환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은행권 자율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민생지원방안을 마련, 올 9월까지 2조1천억 원이 지원됐으며, 업권별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금리·수수료 인하와 채무감면 등 형태로 총 1조6천억 원이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내외로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중이다. 금융소비자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당국은 내년 1월 전면 시행 전에라도 준비된 은행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 외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현 정부 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부동산 PF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