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앞으로 국내외 금융여건이 더 완화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게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2023년 말 기준 GDP의 두 배가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50%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0년 말 GDP 대비 9%였던 부동산 대출 비중이 지난해 24%로 높아졌다"며 "자원배분 비효율이 커지고 성장동력 약화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국형 뉴 리츠(REITs)' 아이디어에 대해 "한은이 그동안 다뤄온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를 활용해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리츠를 통한 주택금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라며 "가계가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적절한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