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는데 공자기금 예탁을 좀 더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쓴다는 것도 아니고,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자기금에 예탁·회수하는 자금이어서 청약저축 금액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예탁 규모는 12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규모(10조5천억원)에 추가 예탁을 하더라도 예년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 여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