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첨단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한 데 대해 정부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29일 미국의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규칙 발표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28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동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다.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정규칙은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AI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등 3개 첨단산업의 기술, 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이 유일하다.
기재부 측은 "국내 업계,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