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5천억원을 줄인다.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은 대신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을 세수펑크를 위한 '쌈짓돈'처럼 활용하기로 하면서 외환 방파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지방정부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큰 틀에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등에서 14조∼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기금은 외평기금으로 그 규모는 4조∼6조원이다.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 일부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을 9조7천억원 정도 줄여야 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원이 투입됐는데 올해까지 2년 연속 외평기금이 '구원 등판'하면서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평기금의 자산 규모도 274조 정도 되는 만큼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기재부 측은 "가용 재원 활용 규모·대상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사실상 감액된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천억원 줄게 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6조5천억원은 집행을 유보하고 3조2천억원(교부세 2.1조원·교부금 1.1조원)은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7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