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통신3사를 상대로 3489건의 통신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의 경우 분쟁 사례 4건 중 1건 이상이 '미해결'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최수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분쟁조정 건수를 23일 공개했다. 이 중 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건이 1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 773건, LGU+ 가 627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SKT의 미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 SKT는 773건의 분쟁 사례 중 212건(27.4%)에서 고객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KT(19.7%)와 LGU+(17.5%)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SKT의 경우 2021년 분쟁조정 신청이 220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263건, 2023년 290건으로 빠르게 증가 추세다. 분쟁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체결·이용·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지난해 99건(34.1%) 발생했다.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은 분쟁도 134건(46.2%)에 달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홍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