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8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신속 조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전체 지원 규모는 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먼저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은 8,248억 원이다.
이에 더해 1,200억 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만 총 4,200억 원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첫 번째 투자 기업은 코아시아세미코리아가 선정됐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 7,000억 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펀드에 각각 2,500억 원, 300억 원을 현금 출자한다.
추가로 연구개발(R&D)에 7,000억 원, 인력양성에 5,000억 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규모는 2조 4,000억 원이다.
특별히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 5,000억원을 부담한다.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용인 일반 산단에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 애로를 해소해나간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이 성장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최 부총리는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