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난 주말에 또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경기 부양책만 무려 12차례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던 미국 경제와는 너무 비교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 증시가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미국과 중국 중시, 지난 주말 대조적인 모습
- 다우지수 1%대 급증, 상해종합지수 2% 급락
- 양국 간 ‘마스 요인’보다 ‘머큐리 요인’ 차이
- 지난 1년 동안 경기부양책, 완연하게 차이
- 中은 무려 12차례, 美는 단 한 차례도 없어
- 9월 FOMC 회의 때 빅컷, ‘미들 사이클’ 조정
- 미들 사이클 조정, 정책과 시장금리 격차 해소
- 과연 수시로 반복되는 中 경기 부양책, 효과는?
Q.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경기 부양책이 없었다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잘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 美 경제,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좋아
- 이달 말 발표될 3분기 성장률, 2분기에 이어 3%
- 9월 실업률 4.1%, 완전고용 상단인 4% 재접근
-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4%, 목표치 2%에 근접
- “성장, 고용, 물가 다 좋다”, 연착륙과 골디락스
- 빌 클린턴 정부 때 ‘신경제’에 비유될 만큼 견실
- 달러 강세 지속, 제2 루빈 독트린인 옐런 독트린
- 두 시기 공통점,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운용
Q. 반면 지난 1년 동안 무려 12차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부동산 부실과 경기침체, 4년 이상 장기 지속
- 목표성장 5% 미달, 상해지수 한때 2700선 위협
-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 지속적으로 경고
- 청년실업 등 경기침체, 인민인 불만 최고조
- Great China Exodus, 中 내 도넛 우려 확산
- 中 투자환경 급속악화, 고임금+고규제+고세율
- 시진핑 악재, 미중 간 갈등+애국주의+내수전환
- 부동산발 금융위기와 GHC 공동화 위기론 확산
Q.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부양책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경기 부양책이 한 차례도 없을 만큼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 트럼프 저주, 민주주의?시장경제?자본주의 붕괴
- 남북전쟁 ‘링컨’+대공황 ‘루즈벨트’ 과제 봉착
- 경기, ‘스네이크형’으로 회복이 건전하지 못해
- 질적으로 ‘K’자형,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 무제한 통화공급 후유증. 자산 거품과 약달러
- 바이든 정부의 난제, 경제 분야는 옐런이 풀어
- 비상상황 극복 준거 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Q.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었고 우리 경제에게도 많은 사사점을 던져주는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출발, 화폐 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
- 아서 오쿤, 로버트 솔로우, 케네스 애로우 교수
- 케네디와 존슨, 경제정책 설계하는데 핵심역할
- 70년대 이후 월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쉴러
- ‘경기부양’, ‘고용창출’과 ‘재정 건전화’ 도모
- 케인즈 이론 중시하되 신고전주의 이론 혼합
- 성장률이자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없어
- 통화정책 보완, 바이백과 QTR로 국채금리 안정
Q. 중국 경제가 수시로 부양책을 내놓을 만큼 헤매게 된 시기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금융업무를 장악한 때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 시진핑 주석, 인민은행 등에 대한 불만 누적
- 22년 20차 공산당 대회, 친시진핑 세력 인사
- 中 공산당 금융위원회, 모든 금융권한 장악
- 실제 목표, 시 주석의 국정목표 총괄해 달성
- 성격, 인민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위기관
- 총괄, 시 주석 최측근 허리평 국무원 부총리
- 폐쇄적인 금융운용, 中 경기와 증시부양에 한계
Q. 9.24 대책에서도 또 한번 여실히 보여줬습니다만 현재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거듭된 실수에도 미국의 재닛 옐런 장관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 판궁성, ’미스터 위안‘으로 알려진 강성 개입파
- 위안화 화수 통한 위안화 절하 방어, 경기침체
- 보유 달러화 풀어 통한 위안화 추가 절하 방지
- 위안화 절하, 美과의 패권타툼서 밀리는 신호
- 시진핑, “달러 공중에 뿌려 위안화 방어 나서라”
- 시진핑 자충수, 美와의 경제패권 30년으로 밀려
- 9.24 대책, 버냉키의 핼리콥터 밴식 유동성 공급
- 中 정부가 이렇게 헤매는데 중국 주식 사리구요?
Q.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정책 운용은 우리 경제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韓 경제와 증시, 中 못지 않게 헤매는 상황
- 성장률, 2분기 ?0.2% 이어 3분기 ’제로‘ 성장
- 주가 상승률, 중국에 뒤떨어지면서 최하위권
- 미·중 사례,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감
- 韓 경기와 증시부진, 경제각료에 문제가 없나?
- 경기부양책은 가능한 없어야, 시장경제가 최선
- 경기부양책의 효과 ’신뢰‘가 좌우, 선제성 중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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