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동안의 주택 공급량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보다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동안의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은 각각 86만7천 가구, 58만3천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문 정부 초기 2년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은 116만 가구, 100만 1천 가구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2년 실적(인허가 105만6천 가구, 착공 109만1천 가구)에도 훨씬 못미치는 규모다.
또 서울 주택의 인허가·착공 실적에서도 윤 정부 초기 2년(인허가 7만3천 가구, 착공 7만6천 가구)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인허가 18만 가구, 착공 16만3천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허가 13만8천 가구, 착공 13만5천 가구였던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의 공급 실적과 비교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처럼 저조한 인허가·착공 실적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