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나란히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8.8% 감소해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20.6%에서 2022년 9.4%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아예 큰 폭으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수치가 유독 높았던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하더라도 4.2%로 집계됐다.
IMF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는 4.8%로, 30개 국가(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제외) 평균 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총수입뿐 아니라 총지출 증가율도 낮았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0.2% 감소했다.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지난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했던 총지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위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아르헨티나(125.0%)와 튀르키예(113.9%)를 제외해도 6.9%에 달했다.
한국의 올해 잠정치는 3.0%로, 30개 국가 중 23위 수준이다.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 감소분 이상으로 총지출 여력이 떨어지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