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현행 일회용컵 회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금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회용컵 회수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회용컵 회수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선을 그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지는 전국 시행하지 않고 지자체나 민간의 판단에 맡긴다'는 환경부 내부 문건을 인용하며 "지금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문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사전 사후에 작성한 관련 문서, 작성자, 작성 경위, 향후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회수제는 시민 불편 및 혼란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 한정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