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분야 실업자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직 실업급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자연과학·정보통신 연구직과 기술직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건수는 1만9,4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35.8% 급증한 1,600억 원을,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23.5% 증가한 1만2,116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올해 1~8월까지 자연생명과학 분야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직, 공학기술직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여 명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787명 급증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협약 변경이 이뤄진 과제가 무려 1만2천여 개에 이른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도 올해 중단된 R&D 과제가 21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던 적이 있다"며 "IMF 때도 없었던 정말 전례 없는 R&D 예산 폭거를 벌인 대통령이 내뱉기에는 참 낯부끄러운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황 의원은 "2023년도 R&D 예산 29조3천억 원과 비교해 4천억 원 증액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제 내년도 R&D 예산은 28조4천억 원 정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대통령이 간택한 12대 국가전략 기술에만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정작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챙기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