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인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이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탄소 산업 지원이 부족하고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게 중장기전략위의 진단이다.
이에 ▲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 시장 중심의 인프라 조성 ▲ 신(新) 기후규범 대응 수단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탄소감축 효과, 자체 감축 노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감축 효과에 따라 선별·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색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무공해차, 순환경제 산업 등을 육성하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지속 관리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크레딧 시장의 기반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국제기준에 맞는 탄소크레딧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탄소시장에 쉽게 접근하도록 정부 공인의 탄소크레딧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新) 기후규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범부처 신 기후규범 대응 TF'로 확대 개편하자고도 주문했다.
중장기전략위원장인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은 "올여름 우리는 극심한 더위를 겪었고 추석 대신에 '하석(夏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변화를 체감했다"며 "최근 국제사회 동향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넘어 저탄소 경제 이행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가 탄소 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저탄소 경제 이행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