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되는 법원 공탁금이 매년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 귀속 공탁금은 총 4천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탁제도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대신할 수 있다.
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15년 뒤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 귀속 공탁금은 2020년 879억, 2021년 915억, 2022년 904억, 2023년 984억, 2024년 7월 기준 986억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법원이 작년에 '상속인 공탁내역 조회 서비스'를 신설했는데 정작 사망신고를 신청받는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