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매입을 통한 반지하 소멸 정책에 나섰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 등 주택 매입 상시 접수를 통해 8월 말까지 총 1332가구의 반지하를 멸실했고, 이를 위해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가구(반지하 세대 713가구)를 매입해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가구(반지하 세대 619가구)를 매입하고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가구의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또 SH공사는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 중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히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로 반지하 거주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