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프라 조성,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4분기 내 24조원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본격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6천톤을 조기 출하한다.
투자와 소비의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수출 호조 속에서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건설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 내수경기 대응 ▲ 건설공사비 안정화 ▲ 벤처투자 ▲ 민간투자 활성화 ▲ 취약층 맞춤형 금융지원 ▲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사전절차 마무리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 내 24조4천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20조6천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 투자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도 돕는다.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획일적 제재 처분과 과도한 신고 의무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62조원 등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접수센터(대한상의)와 실물경제 지원팀(산업부)을 중심으로 범부처 지원체계도 확대 가동한다. 11월 중에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 추가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건설수주 부진을 보완하고,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더 연장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를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한 차례 연장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의 전면전 위기와 관련해선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예정에 없이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보고했다.
앞서 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백발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3%대 급등했다. 중동의 전면전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미국 증시도 급락세로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