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에도 실질적인 보험부채가 과거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 논의를 거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 '보험개혁회의 新회계제도반', 세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다만,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일정 킥스 비율(K-ICS, 지급여력비율)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한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킥스 비율 200% 이상인 보험회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 킥스 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방침이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해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미래로 이연됐던 법인세의 납세시기가 일부 앞당겨진 것에 따른다.
한편, 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천억 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및 규정변경 예고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화 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