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등 내수침체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적용해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제안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 야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약을 받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어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조항을 지자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해 물류, 배달, 순찰, 안내 등 다양한 상용화 서비스가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외 환경변화로 면세점사업이 천억대 적자인데 과세는 수백억원 부과 되는 등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도 제안했다.
또 투자-회수-재투자의 자금순환이 원만해질 때까지 3~4년간 한시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벤처 투자 규제 완화, 13년째 한 걸음도 못 나간 서비스 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