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이르면 이번 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으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다만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모였다가 의원총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