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연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내일(27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7광구'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잠재적 석유·천연가스 매장지로, 지난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 8만2,557㎢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지난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오는 2028년 6월로 50년의 협정 유효 기간이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즉 내년 6월 이후 협정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로, 그 동안 일본이 보여준 모습으로 미뤄볼 때 협정 종료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 1978~198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 공동 탐사를 벌였지만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 이상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다.
특히 지난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그 해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는 더이상 열리지 않았다.
협정 연장과 함께 공동 탐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 측 입장과 달리 일본은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이나 독자 개발을 노리려는 속셈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번 6차 공동위 회의에서는 한일 두 나라의 이러한 입장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국익 수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