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명 가운데 한 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8명 가운데 16명, 33.3％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모두 307억9,840만 원, 1인당 평균 19억2,490만 원으로,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 원, 1인 평균 133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이전처럼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종부세 예상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