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보험료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다이렉트) 채널의 보험료가 같아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올 1월 출시돼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올 9월말 기준 이 서비스 이용자는 약 81만명이지만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된 규모는 7만3,000명에 그친다.
이에 금융위는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자체 홈페이지(CM)간 다른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차량정보와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하게 된다. 그간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홈과 보험사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UI도 지속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보험사와 핀테크사간 전산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민 체감형 과제로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확대키로 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과 약 27만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사나 자회사의 헬스케어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실손보험 구조도 정립한다.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를 급여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 30만원을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끼워팔기가 금지된 단독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발표한 개혁과제들의 집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