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민간 수사 당국이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외에도 암구호가 유출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올해 6월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A 상병은 암구호를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났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A 상병은 총 18회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적어두는 식으로 누설했다.
재판부는 A 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말한 상대에게 암구호를 알려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하사도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 온 전화 상대방이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인 줄 알고 암구호를 말했다. 그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군 장교가 사채업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암구호를 알려준 사실을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이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D 대위는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해 채무를 짊어진 가운데 사채업자로부터 암구호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곧 마음을 바꿔 먹고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에 나온 암구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전역 조처됐다.
D 대위는 범행 후 상관에게 이 사실을 직접 털어놨고, 방첩사는 그를 수사하면서 민간인 사채업자에 대한 혐의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또한 해당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현역 군인들을 더 파악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