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 맞춰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공표했다.
우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8.8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돼 결과적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주장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