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에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환원은 상당히 우선 순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소액 주주에 대한 배려나 기업 지배구조 등을 그 동안 크게 신경을 못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한 총리와 동일한 답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수익성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자기 자본이익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고 90년대 이후 신생 기업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도 "장기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데 이면에는 배당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시장 구조이기에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장기업 측면에서는 주주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완전히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여전히 공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주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주주가 다수 주주에게 유리한 환원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가 월급을 아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와서 주식을 빼앗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고의 가치를 중장기적인 투자에 많이 쏠렸고 우리 주주들은 참아야 된다는 것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며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언젠가 보상받게 되겠지만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일종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