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대책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성수품 물가 관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현안과 대책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인판매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굴비 등 생선 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수온 피해를 받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숙박쿠폰을 50만 장을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온누리 상품권 1조 4,000억 원어치를 특판으로 판매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도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결과 1만 명 이상 신청했다"고 보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48개 지방노동청장을 소집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임금의 40%가량이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사업장 규모 순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며 "노동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했고, 최 부총리는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대책에 대해선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3,700만명 이동 예상에 따라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만들어 13~18일 24시간 교통상황을 관리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동하는 국민들이 쉽게 교통경로를 알도록 안내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공항도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번 국무회의 시작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땀흘려 수확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께 소개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 프로그램에 대해 부산 지역의 학부모 만족도가 9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대학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대학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에 더욱 힘써달라"며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자유시민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