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8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를 개최, 취업·재창업 소상공인 등과 함께 ‘소상공인 재기지원정책’을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오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7월 3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설명하면서 6차례에 걸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면, 이번 정책협의회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8차 정책협의회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주제로 삼았다. 최근 장기화되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영위기를 딛고 취업 또는 재창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소상공인을 만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점포철거비 확대 등을 위한 부처간 협업 진행상황과 2025년 정부예산안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금년 1,513억원에서 2,450억으로 대폭 증액(937억원, 61.9%)된 경과를 공유했다.
이어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원 성공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성과를 공유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교육기관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이한승 관장은 이용미 교육생이 9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 폐업 후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맞춤형 심층상담을 통해 동네형 슈퍼마켓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재창업 교육기관인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김현철 대표는 2022년에 창업한 케이헬스바이오가 10억을 투자하여 숙취해소 음료인 알토스를 개발하였으나 홍보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재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월 매출이 3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했고, 매출 증가로 화장품 유통사업을 추가해 일본 등 5개 국가에 수출까지 하게 된 성공사례를 공유하였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취업 교육 이수자와 재창업자 등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 운영기관과 함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취업·재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폐업 소상공인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초역량 교육뿐만 아니라 구직 수요에 따른 직종별 특화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오 장관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 교육과정 내실화와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을 매칭하여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재창업 전체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취업·재창업 등 재기에 성공하는 것은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취업자·재창업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소상공인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기지원 정책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위기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만큼, 정부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비롯한 재기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두 손을 잡고 일으켜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장관은 “지난 7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가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즉각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