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벌데도 없고, 쓸 돈도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데요. 하지만 김정은과 그 주변 세력들은 세계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 경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요즘 트럼프 후보가 NATO 해체론까지 들고 나와 공화당 내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유일한 분단국’ 한국, 지경학적 위험 바로미터
- 지난 2월, 쿠바와의 전격 수교…국제적으로 환영
- 지경학적 위험은 과연 완화될 수 있나?
- 트럼프, 무임승차론 발언으로 국제정세 파장
- 트럼프 “NATO에서 탈퇴할 수 있다”…강경발언
- "주한 미군, 경비내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발언
- 트럼프, 푸틴 or 김정은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Q. 트럼프 발언에 맞춰 최근 들어 김정은도 우리에 대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 북한, 한반도 주변정세 민감한 시기에 강경 발언
- 코로나 사태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 신냉전 국면
- 미국·중국 / 미국·러시아/ 중국·러시아 ‘미묘한 관계’ 변화
- 북한,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는 초강경 자세 지속
- 김정은, 중국과 러시아 놓고 ‘위험한 줄타기’ 외교
- 북한, 한반도 주변정세 민감한 시기에 강경 발언
- 중간자 입장 놓여있는 남한, 가장 어려운 상황
- 북한 경제 갈수록 악화, 군국주의 선택할 확률은?
Q. 방금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거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좋지 않았죠?
- 美, 2017년 이후 북한을 ‘테러 적성국’ 지정
- 테러 적성국 지정, 남한 등 3자와도 거래 금지
- 국제사회, 북한 ‘따돌림 현상’ 갈수록 심화
- 국제금융시장, 북한의 공식적인 접근도 막혀
- 북한 경제, 달러 사정 중심으로 위험수위 넘어
- 생필품 부족 및 배급 부패…인민 경제고통 심화
- 이상기후 피해 최고조, 김정은 체제 ‘최대 위기’
Q.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 무역의존도 50…엄밀하게 따지면 개방경제
- 대중 수출 등이 안되면 곧바로 북한경제 침체
-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 유엔과 미국 제재 이후, 2017년부터 급속 악화
- 성장률,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 2019년 ‘대북 지원’·2023년 ‘기저효과’…플러스 성장
-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연속 성장 퇴보…최하위권
- 암거래 시장, 오히려 권력층의 부정재산축적 장소로 변화
Q. 북한 인민들의 반발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 북한의 환율이 급등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북한 환율, 고정환율제 가까운 관리변동제
- 북한의 공식 환율, 시장과의 괴리로 의미 無
- 시장 환율, 장마당보다 ‘black market’ 환율
- 암거래 시장, 연초 8000원→15000원 ‘폭등’
- 김정은의 뻥튀기 작전 실패, 관련자 모두 숙청
- 수입물가 급등…근로자 임금 3000원→50센트
- 3만원∼5만원으로 뻥튀기 인상…하이퍼 인플레
Q.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외환사정도 바닥났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죠?
-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가장 강력한 조치’
- '세컨더리 보이콧·바세나르 체제' 제재 포함
- 자금줄 차단 목적…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 北 3대 품목, 석탄·섬유·수산물 ‘수출 통제’
- 신규 노동자 해외진출 금지…해외파견도 송환
- 북한 기업과 어떤 형태든 신규 사업 금지
- 달러 사정 고갈과 디폴트, 미국이 ‘key’ 쥐고 있어
- 궁여지책, 러시아 등과의 무기 거래와 각종 해킹
Q. 실제 경제사정이 빤한데 김정은과 그 주변 세력들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쉽게 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 북한 ‘원의 환율’, 공식적으로 달러당 100원
- 암거래 시장(black market), 15000원에 거래
- 김정은과 주변 세력, 100원으로 1달러를 환전
- arbitrage, 암거래 시장에 팔면 14900원 벌 수 있어
- 암거래 시장 환율, 공식 환율과 벌어질수록 환차익
- 암거래 시장에 유입되는 외화(美 달러화) 차단
- 달러라이제이션 급진전…북한은 ‘자본주의’ 국가?
Q. 북한의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상품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짐 로저스가 요즘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짐 로저스 “북한 투자에 전 재산을 걸겠다”
- 일반인에게는 ‘미쳤다’할 정도로 北 투자 권유
- 싱가포르 국제화폐박람회 등에서 북한 돈 사들여
- 짐 로저스,“북한 돈에 채권도 사라” 권유해 화제
- 김일성, 1975년 북한 국채 디폴트 선언
- 북한 채권, primary가 아니라 ‘secondary bond’
- 북한 환율 급등,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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