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정부가 총 57.3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단행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5개 공공기관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과 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종합 고려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택·도로 등 SOC 확충과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자산은 올해 대비 171.9조 증가한 1,212.4조, 부채 역시 93.1조 늘어난 795.1조 원이 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건전화 추진(자산매각 등) 등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 2028년 기준 190.5%로 2024년 대비 16.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진행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