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에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새 집이 부족한 서울시에서 이런 생숙을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봐 주기로 한 건데요.
억대의 이행강제금 폭탄이 떨어졌던 입주자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속앓이를 했던 건설사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가에 웃돈이 붙은 매물이 등장했고, 세입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분양가 아래로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당초 외국인이나 장기 출장자를 겨냥해 지어졌습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전입신고가 가능했고 건축법상 특별한 규제도 없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떠올랐지만, 투자 광풍이 불자 정부가 메스를 댔습니다.
올해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생숙이 숙박업 신고까지 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주거 용도로 분양 받았던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잔금 납부를 거부했고, 건설사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대규모 대출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곡 생숙으로 골머리를 앓은 롯데건설의 경우 생숙에서만 1조원이 넘는 신용보강을 제공 중입니다.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결정이 용도 전환을 준비 중인 다른 생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레지던스연합 등에 따르면 전국에만 약 10만4천실의 생숙이 있는데, 이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곳은 1,173실(1.1%)에 불과합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여전히 비주택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택으로 쓰도록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야말로 이쪽 시장에서 생긴 여러가지 위기, 부실 징후들을 해결해주려는...]
정부도 생숙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가지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되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이가인, CG: 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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