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 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쓴다.
윤 대통령은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 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7,000억 원으로 3조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봉급 인상 등을 통한 군 장병 처우 개선, 글로벌 중추 외교 지원,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