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국내 증시에서는 금투세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열심히 투자하면 뭐하나’라는 자조 섞인 풍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자본주의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입니다만 증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양당 후보 경제공약, ‘세금 문제’ 급부상
- 트럼프 후보, 래퍼 곡선 근거 ‘감세정책’ 공약
- 법인세 대폭 감면·소득세 완전 폐지안 발표
- 해리스 후보, 재정상황 개선 위해 증세 공약
- 초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증세 공약
- 법인세 최고소득세
21%→28% 37%→39.6%
- 중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감세와 지원금 확대
- 해리스의 세제, 사익을 추구하는 ‘트럼프 겨냥’
Q.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는데요. 첫 날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잭슨홀 미팅 첫날,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
- 평균물가목표제, 이제는 폐기해도 되는 것 아닌가?
- data dependent 방식, 근본적으로 개선 필요
- 미팅 직전 고용통계 하향 조정…통화정책은 어떻게?
- 과민한 피벗에 대한 경계, 국채금리 상승
- 잭슨홀 미팅 첫날, 장단기 국채금리 ‘동반 상승’
- 달러 가치 회복…오늘 ‘우에다 총재 발언’ 주목
- 美 3대 지수, 나스닥 중심으로 ‘동반 하락’
Q. 미국도 증세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세금하면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가장 높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죠?
- 韓 경제, 잦은 추경편성과 증세 후유증 지속
- OECD, 증세와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속도 ‘1위’
- 여소야대, 입법 만능주의로 정상화 노력 무색
- 기업규제, 정권별로 정도차 있지만 ‘높은 수준’
- 벌자니 ‘세금’ 무섭고, 커지면 ‘규제’ 무섭다
- 젊은 세대 3명 중 1명 “한국은 살기 어려운 나라”
- 소득계층 관계없이 해당…50∼60대는 진퇴양난
- 기업도 동일한 고민에 빠져…해외 이전 늘어나
Q. 궁금한 것은 정부가 재정 팽창을 통해 큰 정부를 지향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big government 지향 국가, 잘못된 인식
- 기본 골격, 팽창재정→경기회복→세수증대
- 증세와 경기, 세수증대 간 선순환 관계 인식
- 하지만 래퍼 곡선 기준, 한국은 ‘비표준지대’
- 비표준지대, 증세→경기 침체→세수 감소
- 높은 세금 부담…경제 의욕 꺾여
- big government 지향 국가, 잘못된 인식
- 적자국채 발행, ‘crowding out effect’ 발생
- 적자국채 발행→시장금리 상승→민감수요 감소
Q. 모든 정책은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벤자민 버튼 중후군’이란 용어가 부쩍 많이 등장하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 벤자민 버튼 증후군, 판타지 영화에서 유래
-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것
- 가상세계 네버랜드, 아이로 남아 자유로워
- 피터팬 증후군,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현상
- 중소→대기업, ’9번 죽음의 규제 크레바스’
- 기준 상회시, 81개 규제와 200건 넘는 법률 적용
- 세제감면 배제·공공조달 입찰제한·세무조사 등
- 네이버,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만 ‘대기업 성장’
Q. 국내 기업인 사이에 유행하는 벤자민 버튼증후군이나 피터팬 증후군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강점을 꺾는 최대적이지 않습니까?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장점, 경제 의욕
- 경제 의욕,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간다”
- 기업과 개인도 경제단위, profit=income-cost
- 소득: 이윤과 임금 등
- 비용: 세금과 준조세 등
- 돈을 많이 버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풍조
- 모 대학 주식동아리, 주식 투자하면 뭐하나요?
- 금투세 시행하면 다 뺏기는데, 증시는 왜 있나요?
Q. 돈을 벌자니 세금이 무섭고, 기업 규모를 크게 하자니 규제가 무서운 이런 풍조, 왜 생겨난 것입니까?
-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 이후 돈 많이 풀려
- 비전통적 통화정책, 제로(0) 금리와 양적완화
- 코로나 사태 이후 ‘K자형 양극화 구조’ 더욱 심화
- 대기업과 고소득층일수록 ‘bonanza effect’ 발생
- 중소기업과 중하위소득층, ‘scaring effect’ 발생
- 국회의원, ‘statesman’이 아니라 ‘politician’
- statesman는 ‘정치가’, politician는 ‘정치꾼’
- 1인=1표, 피케티 자본론과 온정적 자본주의 부상
Q. 말씀대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돈을 벌자니 세금 무섭고 돈을 묻어 두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돈 버는 기업과 돈 버는 투자자 존중 받아야
- 금투세, 韓 투자자 해외 이탈로 자본 공동화
- 韓 증시 ‘벤자민 버튼 증후군’ 성장할 수 없어
- 돈 부유화 현상 진전, voodoo economics
- voodoo economics, 부두 혹은 미신 경제학
- 공짜족, 투기꾼, 베팅족, 한탕족 판치는 사회
- 親시장 경제와 親기업 정책, 韓 증시 선진화 지름길
- 자본시장 공부하는 학생들 호소도 귀담아 들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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