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에게 1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서두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골자다.
지난 19일 기준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 원가량 확대됐다.
판매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마쳤고,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추가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의 환불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