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 올해 5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호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이 강화한다.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한다.
뒤이어 최 부총리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9년까지 24.2만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다음 달 인천계양(1.1천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천호를 분양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 하반기 내 성남금토 등 6천호, 내년 성남복정1과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7만호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6만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올해(20.5만호)를 웃도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