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량은 사용량이 적고,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기관과 업계가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업종별 협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15일) 배터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모니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핵확산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납축전지와 난연제에 주로 사용되는 안티모니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74%(4,380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92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의 안티모니를 수입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모니 생산국으로, 지난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허가를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논의 결과 이번 수출 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가 이뤄져 있고,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 역시 순도 99.99% 이상인 통제 사양 미만의 안티모니는 대체 소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가 생산 중이다. 추가로 광업광해공단은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 대응이 가능할 거란 판단이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함께 오른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 역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