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 왔지만, 새로운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개혁안을 통해 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