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상담직원으로부터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그간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활여건이 어렵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효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내 발표 및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