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 ▲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시설 개방을 확약받는다.
구체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 시설 개방을 명시하고 고시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 개방을 명시하는 등 모집 대상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한다.
둘째로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 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한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