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직접 일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올해 4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 방안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을 뼈대로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가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787곳에 달한다.
이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구역 등을 제외하고 200여곳으로 대상으로 일괄 재정비가 추진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