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환노위)이 지난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사례가 있지만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으로 '22대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한 기자회견에는 청년들이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함께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청년들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에 힘써야 한다"며 "국회가 기후 상설위원회를 설립해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